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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예산의 의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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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질

예산에 관해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과 같이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와 일본·스위스 등과 같이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가 있다.

헌법은 제53조의 법률의결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서 예산의결권을 규정하여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다. 예산은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정부의 세출을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산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법규범설

법규범설은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이라고 한다. 다만 일반법규범이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라면, 예산은 관계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될 뿐이라고 한다.

 

(2)세출승인설(법규범부인설)

세출승인설은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이 아니라 정부의 세출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로써 행하는 세출승인행위라고 한다.

 

통설은 예산은 일반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재정행위를 일회계연도에 한하여 규율한다는 점에서 일반법규범과 구별될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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