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의의 업로드
[목차]
Ⅰ. 상인의 의의
제 1 절 총설
1. 서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제 2 절 당연상인
1. 의의
2.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3.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절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제 4 절 소상인
1. 소상인의 의의
2. 일반규정의 적용배제
Ⅱ. 상행위의 의의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1. 서설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므로 기업과 관련된 생활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그 자체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기술상의 요청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상인이다.
상인은 형식적으로 보면「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의 주체」이고, 실질적으로 보면「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인은 기업의 인적 요소가 된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주의이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발전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2) 형식주의(상인법주의·주관주의·상업법주의)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 채무법, 독일상법). 이는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면이 있다.
(3) 절충주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특정종류의 행위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임을 불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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