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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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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제기구와 국제관계 올립니다 유럽 연합 EU 분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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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국제관계 올립니다 유럽 연합 EU 분석

 

유럽 연합 EU 분석 [국제기구와국제관계]유럽연합EU분석

 

 

I. 새로운 학문적 화두: 유럽화 (Europeanization) - 전지구화 vs 유럽화

II. EU란?

1. EU란 무엇인가?

2. 유럽연합의 목표들 – 유럽연합의 세 기둥

3. Stand for EU

III. EU – 유럽 통합의 역사

1. EC의 탄생

2. EU로의 재탄생

3. 연대기별로 본 주요사건들

4. 여러 주요 조약들

Ⅳ. EU – 주요기관들과 기구들

1. 이사회 – 각료이사회

2. 유럽의회

3. 집행위원회

Ⅴ. 유럽통화동맹과 EURO

1. EURO 란?

1) 유로의 지폐와 주화

2) 유로 지대 (Euro Area)

3) 유로로의 전환

4) 유로화의 실현 단계

2. EMU 유럽통화동맹

1) 경제통합의 5단계

2) 유럽통화동맹 EMU

3) 유럽통화정책의 역사

3. 전망

1) 유로 vs 달러

2) 국제금융시장과 유로화의 위상

VI. EU의 정치

EU 헌법

VII. 유럽합중국의 미래

1. 유럽합중국

2. 유럽합중국 versus 미국

참 고 문 헌

 

I. 새로운 학문적 화두: 유럽화 (Europeanization)

 

전지구화 versus 유럽화

 

전지구화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세계화 탈 국가화의 개념으로서 오늘날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확대되고, 문화의 동일성에 따르는 세계성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는 통합된 세계 단일시장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발전은 초국적 통합을 위한 일련의 실험으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 발전은 기존 제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회원국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이를 서유럽에서 구현한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의 발전은 초국적 정책과정과 독립적인 국내정치가 존속하는 통치 그리고 서유럽의 특질적인 정체성과 각국의 내셔널리즘이 공존하는 역설적 상황 등을 모두 함유한다. 이러한 서유럽의 특징적 정치과정을 설명하는 유럽화(Europeanization)는 정치적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럽화는 경제적 시스템과 기술발전에 영향 받아 생성되었지만 이후 유럽연합이 통합에서 통치로 전환을 가져온 정치, 경제적 동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를 확장한다. 이는 초국적 규범의 창출 혹은 광의의 개념으로 유럽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정책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주권국가의 대응과 협력을 모두 포괄한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 구조의 성립과 발전, 다층적인 운용기제와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보충성(principle of subsidiarity)과 주권간의 관계 등 유럽정치의 특징적 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은 기존의 국제관계 수준의 정부간 관계를 포함하여 초국가와 국가 및 사회적 행위자를 망라한 일종의 정체(polity) 내 정치적 현상이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유럽화에 대한 인식과 정의는 일정 정도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일단의 학자들은 유럽화를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적 역동성이 주권국가에 침투하여 국내정치와 정책결정이 초국가로 재설정해가는 과정과 그 결과로 정의 내린다. 즉, 유럽화는 국내의 정책결정이 점차 유럽적 정책과정으로 포섭되는 양상과 그 내용인 것이다. 요컨대, 유럽화란 초국가적 정책이 회원국에 보다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브뤼셀이 적절한 제도적 기제를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화는 회원국의 국내정책과 공공행정에 미치는 유럽연합의 영향을 지칭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분석들은 다분히 유럽연합의 변화와 이에 따른 회원국의 영향을 각각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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