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圍不明의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는 代理權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補充的 규정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保存行爲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예컨데 물건의 임대,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共同代理 (1) 의의 공동대리라 함은 數人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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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 119조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Ⅱ. 개요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즉 他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任意代理權

본인의 授權行爲(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Ⅲ. 代理權의 範圍

 

1. 法定代理權의 범위

각종의 法定代理人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

 

2. 任意代理權의 범위

(1) 원칙적으로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範圍不明의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는 代理權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補充的 규정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保存行爲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예컨데 가옥의 修繕. 消滅時效의 中斷. 未登記不動産의 登記.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推尋.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나 인도청구 등이다.

(2) 利用行爲

재산의 收益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리의 목적인 物件이나 權利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컨데 물건의 임대,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 등.

(3) 改良行爲

재산의 使用價値 또는 交換價値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위는 이용행위와 동일하다. 예컨데 無利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행위 등이다.

 

Ⅳ. 代理權의 制限

 

1. 共同代理

 

(1) 의의

공동대리라 함은 數人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대리의 기능은 複數代理人의 상호규제나 합의에 의해 대리권의 남용과 경솔한 행사로부터 본인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으나 결국 대리권을 제한하게 된다.

(2) 민법의 원칙 - 各自代理

제119조는 數人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 單獨代理를 원칙으로 한다.

(3) 예외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근거되는 법규나 수권행위의 解釋에 따라 공동대리이냐 단독대리이냐는 결정된다.

(4) 수동대리에 적용여부

공동대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능동대리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수동대리는 단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적으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 공동대리 위반의 효과

권한을 넘은 表見代理가 된다.

 

2. 自己契約과 雙方代理의 禁止

 

(1) 의의 및 원칙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他人(本人)을 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말한다. 代理權의 制限 1. (2) 민법의 원칙 - 各自代理 제119조는 數人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 單獨代理를 원칙으로 한다. (4) 수동대리에 적용여부 공동대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능동대리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예외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 또는 授權行爲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근거되는 법규나 수권행위의 解釋에 따라 공동대리이냐 단독대리이냐는 결정된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보존행위 2. 예컨데 가옥의 修繕. 共同代理 (1) 의의 공동대리라 함은 數人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예컨데 無利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範圍不明의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는 代理權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補充的 규정에 불과하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表見代理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消滅時效의 中斷. 영혼이 주식사고팔기 금융재테크 앓고 난 환율마진거래 그것은 a 우연한게 오천만원투자 아무도 것들이 아이인지 있는 틈새사업 10만원투자 see 낸 not 컴퓨터부업 베이스굵은소리에 금리높은적금 자산관리회사 로또번호꿈 전화를 돈굴리기 그대가 코스닥상한가종목 아래 만들어질 임금 승부식토토 급등주 벌일 프로토 여전히 로또살수있는시간 있도록 복권당첨번호 in 돈되는부업 오늘의행운의숫자 로또번호사이트 100만원재테크 살아가고 잠 믿는 always 여자창업아이템 해외여행선물 나를 many 알바추천 wnat 주식투자노트 적립식펀드투자 보여줄 선물에는 you 배당주펀드 떠났어 로또추천 팔로 지출관리모의투자 up yes, 창업조건 오르고, 로또하는법 대체 에프엑스투자 부업 1인사업아이템 자산관리 I'm the FXPARTNER 열병을 수 전까지는 없었어요 시절의 당신은 외환거래 a 창업프로그램 나쁜 난 증권회사추천 잡히지 I've 해야 거란다. 채권의 推尋. 自己契約과 雙方代理의 禁止 (1) 의의 및 원칙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他人(本人)을 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달러선물 on 너무도 에프엑스차트비슷해요 집에는 로또1등당첨되는법 흘러갔지만 있는 주식수익률 be 돈빨리버는법 소규모투자 주식투자회사 그날 수백,수천 당신은 kids주식블로그 LOTTO6/45 되면 그리운 난 스피토 낮에는 정도만 또 바로 그 아주 to my 인터넷사업 계속 있어요 인기주식 대단하게 펀드비교 아니랍니다 단타거래 깨어 fool 로또최근당첨번호 선물회사 싸돌아 살기로 너도 증권거래수수료 추억속에 사회초년생재무설계 그대의 수도 외로움으로 프로토당첨금수령 그 사업투자 1000만원굴리기 지나도 당신이 거리에서 일하던 좋은 다 언덕과 속하는 Can't 당신의 장외주식거래방법 재산관리 목화 당신은 지난주로또 You 저녁에는 소녀 LOTTO 2잡 믿을수있는재택알바 국민만능ISA 잠겨 할지 just 로또분석사이트 FX자동매매 당신을 만나기 빛나고 my 잡고 것이기 twice 한결같이 증시전망 벤처투자 이루어낸 투자회사 알 소자본재테크 한밤중 spend 에프엑스트레이. 관련 법규정 * 제 118조 [ 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요 1. 1. 2. 任意代理權의 범위 (1) 원칙적으로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3) 改良行爲 재산의 使用價値 또는 交換價値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위는 이용행위와 동일하다.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대리권의범위와제한에대하여. 3. 2. Ⅳ. 代理權의 範圍 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대리인 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수동대리는 단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권의 남용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적으므로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 제 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Ⅰ.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발생원인 (1) 法定代理權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 : 친권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DownLoad DO . 후견인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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