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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부 조합원 과반수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상, 산업별, 산별단위노조 전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어도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본다(判). 다만, 判例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3.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단체협약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內在說)라 할 것이다. 6..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로서 이를 위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

 

 

Index & Contents

쟁의 행위 시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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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시기

 

쟁의 행위 시기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단체협약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內在說)라 할 것이다.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로서 이를 위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3.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라함은 단체협약에 쟁의행위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그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단체협약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內在說)라 할 것이다.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로서 이를 위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3. 평화조항

 

1) 의의

평화조항이라함은 단체협약에 쟁의행위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조항 위반은 노사당사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할 분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건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조법45②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2) 위반시 정당성

조정전치주의의 취지는 노사분쟁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쟁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判).

 

3) 교섭미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判例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5. 쟁의행위찬반투표

 

1) 의의

노조법41①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시 정당성

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이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判).

 

3) 지부나 분회의 경우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부 조합원 과반수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상, 산별단위노조 전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어도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본다(判).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1) 의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노63), 긴급조정이 결정된 때에는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노77).

 

2) 위반시 정당성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의행위의 목적과 공익보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정당성의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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