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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매각대상에 국내자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국제재무 전략 다운 국제재무 전략.hwp 자료 (압축파일).7% □향후 국내은행산업은 순수국내계,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시장불안정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능을 확보할 필요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대주주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업종 경험, 절충형, 양자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 ○즉,ip 국제재무 전략 국제재무 전략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은행소유 산업자본은 경쟁기업의 정보를 무상취득하거나 부도를 유도 또는 유예할 수 있어 불공정경쟁 소지 ○우회 또는 교차 방식을 통한 자산운용 등 자금의 편중배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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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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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안정성 확보 문제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양자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

○즉,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시장불안정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능을 확보할 필요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대주주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업종 경험, 국제적 신뢰성, 향후 경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사후적으로도 최초 진입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금융회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요구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가 큰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일부 소유제한이 있을 뿐 금융주력자는 차별이 없음.

○은행소유 산업자본은 경쟁기업의 정보를 무상취득하거나 부도를 유도 또는 유예할 수 있어 불공정경쟁 소지

○우회 또는 교차 방식을 통한 자산운용 등 자금의 편중배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은 정부의 은행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은행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

 

<주요 은행의 정부지분 현황>

우리지주제일외환3)국민하나86.8%48.5%35.9%9.3%21.7%

 

 

□향후 국내은행산업은 순수국내계, 절충형, 순수외국계 등 3개 그룹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이러한 구도는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면서도 특정 부문의 금융서비스 위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허용이 바람직

○현재 순수국내계 상업은행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매각대상에 국내자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거나 또는 위기발생시 외국계 은행은 시장안정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한 독자적 행동의 가능성이 커 시장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2002년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

○우선 경영권을 이관하거나 최소한의 경영감시 주주군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여건을 조성

○잔여지분은 경영정상화 정도, 주가추이, 증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매각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의 은행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 또는 ②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현재 은행주식의 가격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은행주식 인수는 향후 연기금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은 105조원이나 2010년에는 328조원으로 추정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수단이 필요

○또한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여 정부의 은행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수도 있을 것임.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시 유발될 수 있는 경영의 취약성은 지배구조 강화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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