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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wp 자료 (파일첨부). 따라서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함께 결정하게 된다. 예전에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듯하다. 보통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금액은 자식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육자 아닌 부모도 서신교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부모자식간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주저하기도 하고, 이혼한 후에도 자녀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반면 이혼 후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흔히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왜곡된 관계가 되어버리곤 했다.zip 이혼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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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검토 -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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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검토 -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

 

이혼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혼 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점차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듯하다.

이혼이 쉬워졌다고는 해도 이혼에 따르는 고통과 상처는 아직도 적지 않다. 특히 이혼 가정의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오랫 동안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주저하기도 하고, 이혼한 후에도 자녀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예전에는 가부장제적인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도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를 맡아 키웠다. 반면 이혼 후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흔히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왜곡된 관계가 되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추세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이혼 후의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교양할 권리인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다. 비록 권리라고는 하지만 친권은 자식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며 오히려 자식을 잘 키우고 교육시킬 의무의 성격이 강하다. 현행 민법은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했을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때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자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후라도, 자식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민법은 친권과는 별도로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식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식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식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세세히 따지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식을 양육할 것인가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함께 결정하게 된다. 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다른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통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금액은 자식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또 일단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가령 양육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양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다른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흔치는 않겠지만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양육자 아닌 부모도 서신교환, 선물교환 권리 있다

 

한편 양육자가 아닌 당사자라 하여 양육비만을 부담하고 자식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라도 자식의 보호·교양에 지장이 없는 한, 자식을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 선물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가급적 자식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핏줄을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록 부모들이 이혼해서 따로 살면서 한쪽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부모자식간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된다면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게 되고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보통 주말에 시간을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방학 때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기타 사정상 자녀의 보호와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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