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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하고,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한다. 개호보험 도입시도의 배경과 과정 -----------------------------------3 4.. 그것을 의료보험자가 각 기초자치체에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개호보험의 주요 내용 개호보험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기초하여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 Down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 .hwp 자료문서 (첨부파일). 제1호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자이고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이다.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6 5. 제2보험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 의료보험에 추가하여 일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사회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개호정책의 전개 --------------------1 3. 보험료의 징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연금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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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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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 개호보험의 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일본의노인복지정책
1. 들어가며 ----------------------------------------------------------1
2. 일본사회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개호정책의 전개 --------------------1
3. 개호보험 도입시도의 배경과 과정 -----------------------------------3
4.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6
5. 개호보험의 문제점과 일본장기요양보호정책의 과제 ------------------12
6. 나오면서 ----------------------------------------------------------15
7. 세미나 요약 -------------------------------------------------------16
* 토론주제와 코멘트 --------------------------------------------------22
②40세 이상은 2호피보험자로서 그 보험료는 전국차원에서 정한다.
③2호피보험자에게는 노화에 수반되는 개호 need에만 이제도로 대처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에 6월 10일 노인보건복지 심의회는 제도를 대강 승인한다는 답신을 보냈고 후생성은 법안요지를 작성하여 여당에 제시하였으며, 여당간 협정문서가 만들어졌다.
이는 원래는 법안을 국회회기내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시정촌 자민당, 각료내의 비판이 강해 법안제출을 미루고 여당간협정문서를 만든 것이다.
그 후 1997년도 국회에서 개호보험법안이 성립되었다.
4. 개호보험의 주요 내용
개호보험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기초하여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이용자의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개호지원전문요원이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책정하여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조정을 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요개호인정에 관해서는 1996년도부터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행하여 인정실시에 있어서의 일어날 수 있는 실시상의 과제나 대응방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한 바 있어서, 1996년에는 16개소 1997년도에는 약 40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개호보험의 실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이며 제도시행에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의 개관을 다음과 같다.
1) 보험자 및 피보험자
보험자는 일본 전국에 약 3,0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하고, 국가, 광역자치제,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한다.
피보험자와 보험료의 징수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1호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의 자이고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가입자이다. 요개호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요개호자) 및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요지원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한다. 65새 이상의 고령자와 40세부터 65세 미만의 자는 요개호의 발생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의 산정방식이나 징수방법이 다르다.
제1호보험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소득단계에 따라 보험료가 설정된다. 보험료의 징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되고 연금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자(약 30%)는 자치체가 개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제2보험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 의료보험에 추가하여 일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의료보험자가 각 기초자치체에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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