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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별 농업경영자의 고용근로자 수,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산재발생률의 감소추세에 따라 1997년의 경우 총보험료 경감액이 보험료 추가징수액보다 7배 가량 상회하여 인센티브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일 산재보험제도 레포트 독일 산재보험제도. 구체적으로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 여 발생하게 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그 기준이 된. ,뉴스기사) (2) 특징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방식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일본산재보험,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미국의산재보험사회적응프로그램,사례(대법원사례, 이 경우 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일종의 소득상한선이 되는 연간최고근로소득 이내의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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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재보험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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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재보험제도

 

독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독일,일본산재보험,미국의산재보험사회적응프로그램,사례(대법원사례,뉴스기사)

 

(2) 특징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적용대상의 확대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최초로 저임금의 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사무직 근로자·농어민 및 자영업자·견습생·재소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까지 확대되어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위험의 종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 여 발생하게 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직업병·통근 재해·공익활동 중의 재해·일상생활 과정의 재해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산재보험제도가 성숙과정에서 고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점차 ‘일반재해보험’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2.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방식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재 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그리고 기업주와 자영농민의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내근로자 또는 가내수공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내근로자법에 근거하여 위탁기업이 부담을 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선원산재보험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 예산에서 그리고 농업산재보험 조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해당조합 연간 총 보험료 수입의 대략 50%가 보조되고 있다.

산재보험재도의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일종의 소득상한선이 되는 연간최고근로소득 이내의 소득이 된다. 연간최고근로소득은 산재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금보험법 상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그 2배의 수준에서 결정되며,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산재보험조합이 자체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연간최고근로소득을 높게 설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임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연간근로소득 대신 자신의 선택한 보험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당해연도 보험요율은 전년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에 가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각 기업별로 정산하게 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면, 해당기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차별적용된다. 여기서 위험등급은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재해건수와 재해정도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6년을 주기로 재조정이 된다. 기업별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재해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근재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해는 보험요율의 산정대상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각 산재보험조합은 재해예방의 실적에 따라 축가로 보험료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산재발생률의 감소추세에 따라 1997년의 경우 총보험료 경감액이 보험료 추가징수액보다 7배 가량 상회하여 인센티브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에 있어서 보험료는 조합별 지출총액, 개별 농업경영자의 고용근로자 수, 경 작면적, 소득세 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 소방산재금고의 재정은 각각 일반예산의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들은 산재사고의 실적이나 위험등급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업이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의 경감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 반면 유치원원아·학생·대학생·관청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민간인·의사 상자·재소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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