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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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등 참가/대추초교) - 12월 평택평화 대행진 / 한국재향군인회`미군기지 조성 지지`집회 <2006년> - 2월 팽성대책위, 오키나와, 한국측에 평택땅 500만평 추가요구(미2사단 이전을 위한 부지) (2) 갈등의 표출기 <2003년> - 7월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발족(팽성읍 지역 주민단체) - 8월 평택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 기구 구성(민?관?종교?정치인) - 9월 평택시의회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 구성 - 10월 <평택시민신문>미군기지 평택이전관련 주민여론조사(이전반대 53%) <2004년> - 1월 팽성대책위, 법원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1990년 6월 25일 한미 양국은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지를 이전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레포트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이 사례에서 어떠한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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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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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례 -

 

 

최근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몇 개월 전에 매듭지어졌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수전사령부의 경기도 이천으로의 이전 계획 또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례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갈등의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초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념갈등 적인 측면이 결합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례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갈등의 해결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갈등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요약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했다. 이후 1990년 6월 25일 한미 양국은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지를 이전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 기지 이전을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전비용 전액 부담` 이 쟁점이 되자 우리 정부는 협상을 중단했고, 13년 후인 2003년 4월 한미 정상은 용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상 끝에 2004년 7월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 을 마련했다. 정부는 양측이 마련한 협정안을 같은 해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고, 이듬해인 2005년 6월 팽성지역 285만평과 서탄지역 64만평에 대한 토지주들과 협의매수에 들어가 2005년 10월까지 전체 349만평 가운데 79%인 275만평을 협의 매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팽성읍 대추?도두리의 상당수 주민들은 이주시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나머지 21%에 대해 강제수용하기로 결정, 법원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 초기에는 실제 평택 주민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평택대책위` (2001년 10월 20일 발족)와 `팽성대책위`(2003년 7월 29일 발족)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협상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전농과 민노총, 한총련 등 1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결성(2005년 2월 22일 발족)되어 위의 두 단체를 흡수하고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주도하면서 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점부터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갈등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보상 등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미군기지 철수`와 `반미` 등의 이념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국방부는 결국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행정대집행을 감행하였고, 이 기간(31개월) 동안 총 186회의 집회 등 과격한 분쟁양상을 보여주었다.

2007년 1월에 주민들이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던 가옥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협상제의가 있었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여 강제철거를 유보하면서 남아있던 59가구와 협상을 재개하였다. 약 40여 일간 12차례에 걸친 대화를 거듭한 끝에 타협을 성사시켰고, 주민들의 이주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갈등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2. 갈등의 전개 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001년>

- 10월 `평택대책위` 발족(17개 평택지역 진보단체 연합)

<2003년>

- 4월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조기 이전 합의

- 5월 미국, 한국측에 평택땅 500만평 추가요구(미2사단 이전을 위한 부지)

 

(2) 갈등의 표출기

<2003년>

- 7월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발족(팽성읍 지역 주민단체)

- 8월 평택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 기구 구성(민?관?종교?정치인)

- 9월 평택시의회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 구성

- 10월 <평택시민신문>미군기지 평택이전관련 주민여론조사(이전반대 53%)

<2004년>

- 1월 팽성대책위, 용산기지 이전합의 규탄기자회견 및 국방부 항의집회

- 5월 전국시민단체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공설운동장-대추리까지 행진)

-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 공청회(촛불집회시작)

- 11?12월 평택?팽성대책위 국회 앞에서 LPP협정 국회비준 저지투쟁

- 12월 국회, LPP협정 비준안 통과

- 12월 문화예술인들, 황새울에서 대추리 평화축전`들이운다`행사진행

 

(3) 갈등의 확산기

<2005년>

- 3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식 및 제1차 범국민대회

- 6월 국방부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주민측, 강제토지수용전면거부 기자회견

- 7월 7?10평화대행진 개최(1만2천명 참석)경찰과 충돌 부상자/연행자 발생

- 12월 국제평화포럼(프랑스, 일본, 오키나와, 브라질 등 참가/대추초교)

- 12월 평택평화 대행진 / 한국재향군인회`미군기지 조성 지지`집회

<2006년>

- 2월 팽성대책위, 주민증 반납 기자회견(평택시청 앞)/ 3차 평화대행진

- 2월 평택지킴이 `평화바람` 대추리로 주소이전 후 상주 시작

- 3월 국방부, 대추분교 강제퇴거 시도(주민저지로 무산)

- 5월 1일 국방부-팽성대책위 행정대집행 관련 2차례 대화 진행(대화결렬)

-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감행, 군 투입해 농지에 철조망 설치

- 5월 5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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