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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모집사업 및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등록 근로기준법상중간착취의배제. 이익의 취득 이익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유형?무형 모두를 포함하며, 반드시 반복?계속의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타인의 취업에 개입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라는 것은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 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항의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Ⅱ. 영리의 목적 근기법 제7조는 중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업 또는 부업을 따지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를 소개 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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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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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근기법 8조) 이와 같이 근기법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배제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수수료나 소개료등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규정은 과거에 제3자가 근로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이익을 취하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2. 논의의 필요성

최근 근로자공급사업이나 근로자파견사업이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입법조치로 파견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동조항의 중요성이 제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3. 직업안정법과의 비교

직업안정법에서는 주로 직업소개 등 근로자의 취업시의 중간착취배제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 8조의 규정은 취업시뿐만 아니라 취업후의 중간착취까지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취업시 또는 취업 중에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있다. 중간착취라 함은 타인의 취업을 소개하거나 알선을 조건으로 소개료 수수료 등을 수령하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사용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체

 

중간착취를 행위주체가 누구든지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개인 단체등을 묻지 않으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3. 영리의 목적

 

근기법 제7조는 중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업 또는 부업을 따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ⅰ)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ⅱ)단 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의 의사로 한 것이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견해, ⅲ)단 1회의 행위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법 위반이 되고, 반드시 반복?계속의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4. 타인의 취업에 개입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라는 것은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 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의 취득

이익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유형?무형 모두를 포함하며, 근로자?사용자는 물론 제3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Ⅲ.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를 소개 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 및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여 행하는 파견사업은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기타

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용역사업등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하여도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Ⅳ. 위반의 효과

 

사용자 또는 일반 제3자가 동조의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 사람이 중간착취의 행위를 여러 차례 거듭한 경우에도 1개의 집합범 또는 영업범으로서 단일의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보아 포괄적 1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Ⅴ. 마치며

 

중간착취배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의심화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사근로관계가 생겨나고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 고용불안 중간착취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근로자보호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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