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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 , 집합명령위반 규정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구금된 자가 천재, 경력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 도주시의 보고 소장은 도주시의 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체포시도 같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도주시의 경우 1) 도주,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도주사실을 검사에게 통보 체포시도 같다.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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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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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1.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으면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 독거수용의 규율

소환, 운동, 목욕, 접견, 작업, 교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 독거자의 시찰

서장 및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 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개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2. 혼거수용

 

1)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다.

-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에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 이밖에 없는 경우

2) 혼거주용의 금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혼거수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혼거수용의 기준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3. 구분수용원칙과 예외

 

1) 구분수용원칙

-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명칭, 위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2) 구분수용의 예외

-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 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 교도소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4. 일시석방

소장은 수용자를 일시 석방하는 때에는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5. 도주시의 경우

 

1) 도주, 집합명령위반 규정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도주자의 체포

㉠ 도주자의 체포

수용자가 도주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한하여 교도관은 이를 체포할 수 있다.

㉡ 도주시 조치

도주할 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도주시의 보고

소장은 도주시의 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체포시도 같다.

㉣ 미결수용자의 도주에 대한 조치

도주사실을 검사에게 통보 체포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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