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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한다(민법 제963조 제1항). 즉 친족공동생활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는 가능한 친족간의 협의로써 처리하는 단체이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그와 친족회를 관련지어 작성하기로 했다. 친족 1.여호와의 증인의 특정 의료행위거부 4. (2) 친족회의 조직 ① 친족회를 조직하여야 할 경우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 친족회를 조직한다. . 친족회에 대하여 (의미와 그 구성,, 배우자),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여호와의 증인이 의료행위에 있어 몇몇 의술행위는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족회는 스스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인가가 이를 성립시켜야 한다.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한 친족회법의 의미 Down 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한 친족회법의 의미. 문회는 종중의 일분파이며 4대조인 고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간의 친족단체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나 종중과 문중을  ......

 

 

Index & Contents

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한 친족회법의 의미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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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한 친족회법의 의미

 

본 자료는 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한 친족회법의 의미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친족

 

1.도입

2.친족회에 대하여 (의미와 그 구성, 운용 및 관련조문)

3.여호와의 증인의 특정 의료행위거부

4.여호와 증인의 의료거부 사례와 연관한 친족회의 유용과 사견

1.도입

과제의 주제는 친족회의 입법론 (개선론 혹은 폐지론)을 소개하고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번학기 첫 법학과목을 수강하고 처음으로 듣는 과목이 친족법이다. 그래서 친족회에 대한 현실적용사례나 지식이 부족하여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여호와의 증인이 의료행위에 있어 몇몇 의술행위는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그와 친족회를 관련지어 작성하기로 했다. 먼저 친족회의 의미와 관련조문 및 그 구성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현실에 있어 여호와의 증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제한 사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친족회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친족회에 대하여 (의미와 그 구성, 운용 및 관련조문)

 

(1)친족회의 의미

일정한 사람이나 가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친족적 합의기관이다. 즉 친족공동생활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는 가능한 친족간의 협의로써 처리하는 단체이다. 우리 관습법상 두 가지의 친족적 단체 즉 문회와 종회가 있다. 문회는 종중의 일분파이며 4대조인 고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간의 친족단체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나 종중과 문중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종회는 일족의 회합이다. 보통 남계의 혈족을 일족이라고 하는데 본과 성이 같은 자가 남계의 혈족이다. 1921년 일본민법의 친족회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 의용됨으로써 종전에 문회에 관한 관습은 개폐되었고, 현행 민법상의 친족회도 구민법상의 친족회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2) 친족회의 조직

① 친족회를 조직하여야 할 경우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 친족회를 조직한다. 친족회는 스스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인가가 이를 성립시켜야 한다. 친족회의 성립은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써 완성된다.

 

② 친족회원의 조직과 선임

미성년자 본인(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이나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족회원을 선임한다(민법 제9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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