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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Report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판결,(전합) 3.hwp 문서.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익) 1) 구 판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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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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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익)

 

1) 구 판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신 판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 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전합)

 

3. 본안심리,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판결, 사정판결 인정여부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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