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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설계시공분리방식(다중시공계약) -PM/CM방식: 용역형CM, EPC, 책임CM,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낙찰 통지서 받은 후 28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지급보증: 공사선수금: 계약금액의 10~20% 장비선수금: 장비나 설비구입금액의 일정비율 자재선수금: 자재구매가격의 75%정도 선수지급 →유보급: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의무 보장 받기위해 발주자가 기성지급을 유보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사)+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촉진, 건축사법, 근로기준법, 관리로 건설기술 수준향상, 감리, 공공복 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도모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 입찰보증금 → 낙찰자선정 → 계약성립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함 건설프로젝트 발주방식설명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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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건설 사업관리에 관해서

 

건설 사업관리

 

건설프로젝트 단계별 법령적용체계 설명

-건설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사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기본법

▷건설 및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설계, 시공, 감리, 유지기술관리, 도급, 조사)+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촉진, 효율적이용, 관리로 건설기술 수준향상, 공공복 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도모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 입찰보증금 → 낙찰자선정 → 계약성립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함

 

건설프로젝트 발주방식설명

→프로젝트 발주체계 정의: 발주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의 선정과 설계 및 시공 단계를 무도 포함하는 것.

①디자인 빌드 발주방식: 설계와 시공활동의 주체를 단일 계약자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디자인 빌드 계약자에게 일임하는 한편, 설계와 시공단계 사이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단계를 배제하여 공기 단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단일 계약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개념은 유지하되 계약자가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가에 따라 분류가능.(In-House Design, Consultative Design, Joint Venture)

②턴키 방식: 발주자가 초기 건설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또한 디자인 빌드보다도 이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발주자와 턴키 업체는 양자가 프로젝트의 예산이나 일정, 범위,주요시설, 품질수준, 주요설비에 대한 기준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에 합의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성능시방서가 사용된다.

③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대행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겸하는 방식으로 나뉨.

④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발주방식이라 보다는 발주자의 요구조건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여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매우 포괄적인 기능이자 전문적인 서비스이다. 프로젝트의 무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들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방식: 설계시공분리방식 (원도급기반), 설계시공분리방식(다중시공계약)

-PM/CM방식: 용역형CM, 책임CM, PM

-설계시공 일괄방식: DESIGN BUILD, EPC, TURN KEY

 

건설프로젝트의 단계별 보증,보험의 적용

-①입찰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 ②유보급 ③하자보증/건설공사보험 ④제3자보험/장비 및 설 비보험/경차량 보험 ⑤고용자 보험

→입찰보증: 해외 건설공사나 수출 등과 관련하여 수주자나 수출자가 낙찰되고서도 입찰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나 수입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금융기관이 수주자나 수출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이행보증: 시공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것, 낙찰 통지서 받은 후 28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지급보증: 공사선수금: 계약금액의 10~20%

장비선수금: 장비나 설비구입금액의 일정비율

자재선수금: 자재구매가격의 75%정도 선수지급

→유보급: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의무 보장 받기위해 발주자가 기성지급을 유보하는 금액, 금액 유보나 금액만큼의 보증서 요구, 입찰서 부족에 유보비율과 유보금액 한도 명시매월 기성확인 금액의 10%유보, 계약 금액 5%, 공사인수확인서 발급시점에서 전체유보 금액 절반 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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