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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DDA협상과 세계화 Ⅲ.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일부 분야의 협상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이. ,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특정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WTO와 DDA 1. DDA 1) DDA의 출범 2) DDA의 협상 (1) 협상방식과 기간 (2) 협상체계 (3) 협상원칙 Ⅱ.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자료등록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다운받기 [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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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자료등록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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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자료등록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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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목 차>

Ⅰ. WTO와 DDA

1. WTO

1) WTO의 출범

2) WTO의 기본협정

(1) 협정내용

(2) 다자간체제원칙

2. DDA

1) DDA의 출범

2) DDA의 협상

(1) 협상방식과 기간

(2) 협상체계

(3) 협상원칙

Ⅱ. WTO와 DDA협상과 세계화

Ⅲ. WTO와 DDA의 현실상황

1. 도하 각료선언문

2. 5차 칸쿤각료회의

3. 6차 홍콩각료회의

4. APEC 제네바 코커스 회의

<참고문헌>

2. DDA

1) DDA의 출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 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2) DDA의 협상

(1) 협상방식과 기간

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타결방식이 적용된다. 일괄타결 방식이란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결과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DDA협상은 2005년 1월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합의되어있다. 협상이 실질적으로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7년 이상 걸렸던 UR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협상을 종결 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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