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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 -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다운로드 가족법상분쟁해결을위한가사조정제도.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바,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는 약혼 또는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분쟁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만일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필요적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2.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사 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조정기관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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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 -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가족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1. 들어가며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타산적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 분쟁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도양단식의 판결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중재자의 위치에 서서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당사자를 설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바로 가사조정제도이다.

 

2. 가사조정의 대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한 가사사건의 분류에서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이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의 주요한 것으로는 혼인·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등을 들 수 있겠고,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는 약혼 또는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마류 가사비송 사건의 주요한 것으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통권의 제한과 배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이혼 후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혼인·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파양의 무효 등 가류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사 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 민사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의 대상이 되는 가사 사건은 모두 사전에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만일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필요적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조정신청 이전에 이미 누가 보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는 것이 무의미하며 소송의 지연만 초래할 뿐이므로, 가사소송법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사건이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제소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4. 가사조정의 기관과 가사조정의 원칙

 

일반 민사조정이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사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각 가정법원별로 미리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들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들 중 매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조정위원과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지정하는 판사인 조정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단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위원회가 아닌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단독 조정이 가능하다.

가사조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정기관이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친권을 행사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가사조정의 성립과 그 효력

 

조정기관이 조정을 시도한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조정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을 간과한 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받아들여 조정을 성립시켜서는 안된다.

 

한편으로 조정기관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며 강제조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강제조정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정기관이 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와 같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회부되어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애초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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