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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모든 경찰관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총기남용문제가 더욱 대두 되고 있다. 시민법전통 국가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통법전통 국가, ⑤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독일은 각주의 경찰법에서 총기 사용의 여건 및 한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12,, 에를 들면 기관총,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3조의 “ 무기 ?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미국 경찰관은 비번 근무 중에도 범행을 목격하였다면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686건(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zip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찰의 범인검거 노력은 강화 되고 있으나 이에  ......

 

 

Index & Contents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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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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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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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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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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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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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1) 무기사용의 의의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3) 무기의 개념과 무기사용의 요건

1) 무기의 개념

2) 무기의 사용요건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4) 21C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무기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1) 스타워즈 II 이상: 전투레이져

2) 무기혁명: 감마선의 힘

3) 바닷속 비밀: 혁신적인 기뢰 탐지

? 참고 문헌

 

 

 

 

 

 

 

 

 

 

 

 

 

 

 

 

 

 

 

 

○ 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1) 무기사용의 의의

 

정보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범죄의 형태 ?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악해지는 범죄성격은 이제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는 형태에 이르러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들에겐 그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의 범인검거 노력은 강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인들의 흉폭화, 특히 무기 및 흉기의 휴대 등에서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어쩌면 볼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찰을 도는 일선 경찰관에게 권총이 지급되고 있으나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을 꺼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사용했더라도 피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다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일반인의 총기 휴대가 금지되고 잇는 우리나라라 일본의 경우에 외국에 비해 경찰관의 총기 사용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가령 무기나 흉기를 지니 범인이 3회 이상 투항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총기 사용 외에는 사태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비로소 허벅지 아래를 겨냥해 사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한도와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도 결국은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시민법전통 국가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통법전통 국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독일은 각주의 경찰법에서 총기 사용의 여건 및 한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 체계가 비슷하다.

미국은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12,943건의

살인 사건들 중에서 총기의 의한 것이 8,493건으로 전체 살인무기 중에서 65.6%나 차지하였다. 그 총기 중에서도 권총에 의한 살인사건이 6.686건(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국 경찰관은 비번 근무 중에도 범행을 목격하였다면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모든 경찰관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총기남용문제가 더욱 대두 되고 있다. 한편 총기사용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국가총기추적실’을 설치하여 범죄 등에 사용되는 총기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총기추적실은 ① 회수총기의 추적을 통해 경찰의 수사지원, ② 총기관련 전국적 상황 파악, ③불법 총기관련 경향 파악 및 평가제시, ④ 법집행기관에 대해 불법 무기거래 관련정보제공, ⑤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무기의 개념과 무기사용의 요건

 

1) 무기의 개념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 제 20조 제2항의 “무기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 무기사용”,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3조의 “ 무기 ?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무기는 사람을 살사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무기를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하고, 후자는 제작목적은 살상목적이 아니나 그 용법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 소총 ? 도검 들을 말한다. (제10조의 4의2항) 일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7조에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 ? 도정 및 폭약의 3종류를 말하고, 그것 이외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 , 에를 들면 기관총,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경찰봉, 최루가스는 본래의 무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에 준한 취급을 요한다.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하는 무기의 사용은 즉시강제의 특별한 형식 및 긍극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무기인가의 여부는 상상력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무기의사용의 용건

 

무기사용의 요건의 ①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무기의 사용과 ②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우리나라와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범인의 체포 혹은 도주의 방지,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한 방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해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7조 본문)에 한정하고 있다.

 

①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기서 범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써 체포 ? 구속 및 수감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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