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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동조 제5호에서는“‘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인력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파견(용역)비를 받아 해당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등록형이 10. 즉‘상용형’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체가 요청하면 사용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고용서비스와 법률문제 -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전반 검토 DownLoad 고용서비스와법률문제. 그렇다면 양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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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와 법률문제 -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전반 검토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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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와 법률문제 -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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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전반 검토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는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에서의 취로관계에 대해서는 지휘명령관계와 이에 수반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특별책임과 고충처리 등의 관리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는 크게 상용형, 등록형, 모집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즉‘상용형’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체가 요청하면 사용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등록형’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를 등록시켜 두었다가 사용사업체가 요청하면 파견대상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체와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모집형’근로자파견에서는 사용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요청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일시에 모집하여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체와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에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형태는 상용형이 28.5%, 등록형이 10.5%, 모집형이 61.0%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2000년도 하반기의 47%에서 73%로 급격히 증가되었지만,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내용들은 암묵적으로 아직도 모집형 파견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노동단체의 조사에 따라 대부분의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의 모집, 인력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파견(용역)비를 받아 해당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고, 실제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업체에서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서 계속 근무하는데, 사용업체가 파견업체를 바꿀 때마다 사용업체의 지정에 따라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상의 근로자파견 개념과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공급의 일종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되게 된 이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동법 동조 제5호에서는“‘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앞서 본 대법원 판례(대판 1993.10.22 93도2180 ; 대판 1994.10.21 94도1779 ; 대판 1999.11.12 99도3157)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는 제3자인 사용사업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근로자계약에 비하여 파견근로자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양자는 전혀 다른 계약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근로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로는‘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라는 법문의 문리해석상 근거, 다양한 고용형태 및 취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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