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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성격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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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성격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약한 편이다. 강제가입의 대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밑돌 예정이며, 피보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약한 편이다.
강제가입의 대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밑돌 예정이며, 피보험자들도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실업급여의 기간도 짧고 급여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 혜택이 없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기간도 긴 편이다. 실업급여가 실직전 임금을 대체하는 비율도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낮으며, 실업급여의 임금비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실업자가 全失業期間에 필요로 하는 생계비용을 ‘총실업생계비용’이라고 부를 경우, 이것의 적은 부분만을 실업급여의 총액이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개인들의 실업기간이 급여기간과 급여액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실업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정도를 어림짐작이라도 해보기 위해 추정해 본다면 10%-20%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가입대상자가 전체노동자의 50%정도로 잡으면 실직자의 50%정도가 피보험가입자가 될 것이며, 수입대체율이 50%이므로 실업자의 정상적인 생계비용의 50%가 실업급여액이 될 것인데, 이 두 조건만 고려한다면 총실업급여액은 총실업생계비용의 25%(=0.5 * 0.5 * 100)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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