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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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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외부충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신용경색현상이 생산과 투자 및 소비를 변동시키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작년 4/4분기에 우리 경제에 가해진 정도의 (-)충격이 다시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생산과 투자 및 소비가 반응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신용경색이 없는 경우에 비해 GDP는 충격이 가해진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2개월 후까지도 충격의 효과가 계속 증가하며 연간 0.31%p 정도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의 경우는 6개월 후까지 감소가 지속되며 6개월 간 0.2%p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는 생산이나 투자보다는 감소효과가 작으나 보다 긴 기간 동안 (-)충격의 효과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금융경색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 경기침체기간과 폭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단 경기가 둔화됐을 때 그 회복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제거는 경기회복의 전제조건

 

현재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실물부문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우리 경제에 가해진 외부충격은 교역조건 악화와 대미수출부진과 같은 악재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은 크게 개선된 측면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외로부터의 충격과 국내적으로 신용경색현상이 결합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침체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999년의 대우사태 이후 작년 3/4분기까지의 기간에도 신용경색 현상은 상존하고 있었으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정부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신용경색으로 인한 실물경기 둔화현상을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이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교역조건은 작년에 이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내수 둔화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금시장에서도 정부의 시장 안정대책은 그 단기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충격이 계속 가해질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 될 것이며 잠재해 있는 신용경색 현상이 재발하는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올 4/4분기 중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집중되고 연초에 실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1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 제도이므로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 현상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처리를 확정지음으로써 이들 기업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CBO, CLO 등이 편입되는 채권전용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힘든 기업들은 부실기업 상시퇴출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인하의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신용경색의 방지를 위해서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하여 회생가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비로서 근본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극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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