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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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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금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지난 4·15총선 민주노동당의 전격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정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특정정당에 편의를 봐 줄 수도 정보를 더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그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쟁취는 이러한 중립성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켜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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