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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ip 행정계획의 개념 행정계획의 개념에 대한 글이며, 96누 8567) Ⅱ. 행정계획의 절차 Ⅵ. 2) 행정행위설 행정계획 중에는 법관계의 변동이라는 고유한 효과를 가지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 있다는 견해.. 행정계획의 개념 Ⅱ. 행정계획의 기능 ①목표설절기능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③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 판례 행정에 관한 전문적,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행위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11,자유에 관계되는 일반, 즉 규범과 개 별행위의 혼합물이라는 견해. 학설 1)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이 국민의 권리,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글입니다. 행정계획의개념 Ⅰ.11. . 행정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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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개념
행정계획의 개념에 대한 글이며,행정계획은 어떠한 기능을 갖는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글입니다. 행정계획의개념
Ⅰ. 행정계획의 개념
Ⅱ. 행정계획의 기능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Ⅴ. 행정계획의 절차
Ⅵ. 행정계획의 효과
Ⅰ. 행정계획의 개념
1. 행정계획의 개념
1) 전통적 견해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 판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활동기준 (대판 1996.11.11, 96누 8567)
Ⅱ. 행정계획의 기능
①목표설절기능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③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
1)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이 국민의 권리,자유에 관계되는 일반,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행위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
2) 행정행위설
행정계획 중에는 법관계의 변동이라는 고유한 효과를 가지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 있다는 견해.
3) 혼합행위설
행정계획이 규범의 요서와 개별행위의 요소의 양면을 갖는 행위형식, 즉 규범과 개 별행위의 혼합물이라는 견해.
4) 개별검토설
계획의 법적 성질을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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