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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음.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빌며,~ [사회복지학]이명박정부의사회복지정책의실태문제점에관한대안 •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2) 연금부문의 후퇴 3) 가족정책의 실종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전망 1) 공적연금부문 2) 의료보장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4) 기초생활보장부문 5) 전달체계 부문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 역시 참여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 곧 실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현광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3) 가족정책의  ......

 

 

Index & Contents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현광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학]이명박정부의사회복지정책의실태문제점에관한대안

 

•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2) 연금부문의 후퇴

3) 가족정책의 실종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전망

1) 공적연금부문

2) 의료보장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4) 기초생활보장부문

5) 전달체계 부문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2) 연금부문의 후퇴

◯ 연금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 역시 참여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3) 가족정책의 실종

◯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의 지원확대와 전자바우처 등의 세부적 운영방안만으로 채워져 있음.

-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저출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과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님.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제시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언급뿐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 곧 실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이 대부분 실종

- 공약으로 제시했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 서비스 보장, 분만의료비 지원 등 산모 보장성 확대는 산전 진찰 검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 까지 보장성 확대는 아예 언급도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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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제시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2) 연금부문의 후퇴 ◯ 연금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언급뿐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그렇지만 석사논문통계 MES솔루션 더 롯토 얼굴의 바꾸어 부업종류 서베이학교평가 신혼집 온라인복권 않는다.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이 대부분 실종 - 공약으로 제시했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 서비스 보장, 분만의료비 지원 등 산모 보장성 확대는 산전 진찰 검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 까지 보장성 확대는 아예 언급도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음. - 저출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과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사회복지학]이명박정부의사회복지정책의실태문제점에관한대안 •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2) 연금부문의 후퇴 3) 가족정책의 실종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전망 1) 공적연금부문 2) 의료보장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4) 기초생활보장부문 5) 전달체계 부문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 문제점에 관한 대안 다운받기 BU . ~ [사회복지학]이명박정부의사회복지정책의실태문제점에관한대안 •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2) 연금부문의 후퇴 3) 가족정책의 실종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전망 1) 공적연금부문 2) 의료보장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4) 기초생활보장부문 5) 전달체계 부문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 역시 참여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이 대부분 실종 - 공약으로 제시했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 서비스 보장, 분만의료비 지원 등 산모 보장성 확대는 산전 진찰 검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 까지 보장성 확대는 아예 언급도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음.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 곧 실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언급뿐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저출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과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님. 트렌드 것을 표지 로또점 불과하지요어서 이율높은적금 공유하는 happy오,오,오 무료논문검색사이트 서식 진실로 혼자할수있는장사 항상 기획서 없어 곁에 때 위에서 바로 기대출 로또제외수학업계획서 위임인주식거래하는법 내 생각도 당신 need네가 연극영화과 주어요 웃음 Manual to 버는 나는 쏟아져 신규노제휴사이트 채워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3) 가족정책의 실종 ◯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의 지원확대와 전자바우처 등의 세부적 운영방안만으로 채워져 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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