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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행정적 요인` 쟁점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Part 3 생성-표면화-확대-완화 `기술적, 시설견학, 정치, 강도가 점차 완화 이해당사자간 구체적 협의를 위한 다양한 접촉,000억원 지원금, 강원도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불가’ 입장을 표명한 시기부터 2011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한 시기 Part 3 생성-표면화-확대-완화 갈등요인이나 뚜렷한 쟁점사항 X Part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원인분석 이해관계의 불일치 부지선정과정 주민의견수렴 소홀 위험에 대한 인지의 차이 정책결정 절차 비공개성젗 협상의 노력 부재 Part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해결방안 `결론` 나가며 나가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갈등 관리는 사회적 맥락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에 직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해소 언론매체의 편향된 보도 X 거버넌스 체제의 실현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원자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zip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

 

 

Index & Contents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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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INDEX

 

01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 사례

02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0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연구

들어가며

나가며

 

`서론`

들어가며

 

 

 

들어가며

원자력

발전소

필수적인 대체에너지

안정적인 공급

치명적인 위험초래

초기 건설비용 부담

클린에너지

가장 현실적인 대안

비선호시설의 필연적인 입지갈등

BUT

 

1

Part

원자력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원전사고 사례

 

 

Part 1

원자력 발전소 개념

E=mc²

(에너지-질량 등가법칙)

 

 

 

Part 1

원자력 발전소 현황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높은 에너지 효율

 

세계 6위 원전대국

원자로개수로 5위

WANO 성능지표 분석,

국내원전 종합지수 88.7점 / 2위

 

 

Part 1

원전사고 사례

1979년 미국의 TMI 원전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2

Part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Part 2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유형

 

 

Part 2

갈등단계 설정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나 결정은 내려졌지만 아직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이해관계자의 반대나 반발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

 

갈등현안

이해당사자간대립과 마찰 고조,

갈등 증폭

 

의사소통 통해 이견의 조정가능성이 탐색

갈등의 규모, 강도가 점차 완화

 

이해당사자간 구체적 협의를 위한 다양한 접촉,

양보와 협력 등의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시기

생성

단계

표면화

단계

확대

단계

완화

단계

해결

단계

 

3

Part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분석

 

생성단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전

갈등이 표면화하기 이전으로서 반발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 선거공약 발표

→ 8월 삼척시가 경북 웅진군에 에너지 클러스터 공조제의

→ 12월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 가결

→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결성, 철회요구

 

`경제적 요인` 삼척시 VS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 삼척시 : 4조 7,000억원 지원금, 60년 간 발전소로부터 2조원 이상의 지방세→ 지역경제 활성 & 인구유입에 효과

-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 경제적 효과 과장, 일시적일 것, 고용유발 효과 미비, 인구유입에 효과 X

 

Part 3

생성-표면화-확대-완화

 

표면화단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 이후~

잠재적 상태로 있는 갈등이 특정 사건이나 정책발표를 계기로 표면으로

부상하는 시기

2010년 12월 삼척시가 200만평 예비후보지로 선정,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 → 찬성 원자력 정책포럼, 시설견학, 원자력발전소 유치결의대회 등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 → 2011년 3월, ‘만 19세 이상 주민 6만6613명 가운데 96.9%인 5만6551명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찬성한다.’는 서명결과를 발표 → 서명결과의 공정성 문제 제기

 

Part 3

생성-표면화-확대-완화

`정치, 행정적 요인` 쟁점 :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의견수렴문제

찬성 : 서명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

- 반대 : 서명은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 X 여론조작행위

 

확대단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갈등이 증폭되는 단계로서 갈등의 규모가 확대되고 갈등의 강도도 커져 갈등당사자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나타나는 시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삼척시 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유치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유치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 :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동해시의회, 민주노총 국민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국회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Part 3

생성-표면화-확대-완화

`기술적, 정치, 행정적 요인` 쟁점 :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문제, 정보공개정도

찬성 : 위험한 시설이 아니며 잠재적 위험이 체계적으로 관리, 경쟁도시에 전략이 노출

- 반대 : 원자력발전소를 위험한 시설로 인식, 주민의 알권리

 

 

완화단계

부지선정 연기 ~ 후보지 선정

갈등의 규모,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시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부지선정 작업이 연기되고 2011년 10월, 강원도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불가’ 입장을 표명한 시기부터 2011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한 시기

Part 3

생성-표면화-확대-완화

갈등요인이나 뚜렷한 쟁점사항 X

 

 

Part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원인분석

이해관계의

불일치

 

부지선정과정

주민의견수렴

소홀

 

위험에 대한 인지의 차이

 

정책결정

절차

비공개성젗

 

협상의

노력 부재

 

Part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해결방안

 

 

`결론`

나가며

 

 

 

나가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갈등 관리는 사회적 맥락 관리 측면에서 한계점에 직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해소

언론매체의 편향된 보도 X

거버넌스 체제의 실현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원자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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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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