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증언을 한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실수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넘기고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는데 이 과정은 먼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수용으로부터 출발된다. 인생은 덧없는 것으로 느끼고,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제2차 피해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제2차적 반응은 제1차적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다. 심지어 피해자 지원 또는 피해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피해자를 위한 치료기관처럼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치된 기관조차 제2차, 가족 심지어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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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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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피해자원조단체인 Weißer Ring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화의 논의
피해자의 제1차적 반응, 즉 범죄의 직접적인 영향은 충격·공포·분노·고립감 또는 죄책감 등이다. 이러한 반응 중 일부는 제2단계의 반응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제2차적 반응은 제1차적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컨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생겨나는 분노의 감정이다. 그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 가족 심지어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들로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 심각한 혼란기가 도래하는데, 이 시기에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악몽과 의기소침, 죄책감, 자존심 상실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인생은 덧없는 것으로 느끼고, 주위에 대한 신뢰도 상실한다. 심지어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탐닉하거나 정상적인 사회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사회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넘기고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는데 이 과정은 먼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수용으로부터 출발된다. 피해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범죄사건을 인정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회복과 재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계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각 단계의 반응들은 피해자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분석된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제도로 인한 제2차 피해자화’는 특히 경찰·검찰 또는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기도 한다. 경찰 또는 검찰의 권위적인 태도와 편견, 불친절, 피해자에 대한 불신 등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할 요인은 얼마든지 많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제2차 피해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지극히 정상적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사건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면서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공개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사로부터 반대신문 형식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추궁 당하고, 그로 인하여 방청객이라든가 아는 사람 또는 남자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을 맞게 되거나, 증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증언을 한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실수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각각의 형사사법 주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사법기관 외에도 피해자와 접촉하는 많은 기관들이 제2차, 제3차 피해자화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응급실 의료진이 너무 바쁜 나머지 성범죄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자존심을 침해할 수도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호소가 학교 관계자에 의해 간과될 수도 있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라는 무기를 앞세운 매스컴의 취재와 보도 역시 제2차, 제3차 피해자화의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 지원 또는 피해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피해자를 위한 치료기관처럼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치된 기관조차 제2차,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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