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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확대 등은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추가하거나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부당노동행위 자료 수집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경우,,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글입니다. 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 다.. 평화의무 . ,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시기집중(時期集中) 전술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가. 평화의무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단체교섭의시기절차방법 1. 노동조합 설립 후 첫 단체교섭 나. 2.hwp 파일 (첨부파일). 단체교섭 시기 2.zip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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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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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에 대한 글이며,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글입니다. 단체교섭의시기절차방법

1. 단체교섭 시기

2. 평화의무

3.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시기집중(時期集中) 전술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가. 노동조합 설립 후 첫 단체교섭

나. 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

다. 합의할 때 주의 사항

라. 부당노동행위 자료 수집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경우, 즉 단체협약에 들어있지 않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된 경우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비조합원이었으나 그들의 직종 등의 특성상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될만한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가입대상 확대 등은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추가하거나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2. 평화의무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예를 들어 조합원 범위가 확장되어 기존 단체협약을 새로 조직된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시작한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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