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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 건강보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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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 건강보장

[사회복지] 건강보장

○ 노인복지론 건강보장

- 목 차 -

1. 건강보장의 이해

1) 노인건강보장의 의의

2) 노인건강보장의 필요성

3) 노인건강보장의 정책원리

2. 현행 건강보장체계

1) 건강보장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장사서비스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건강보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건강보장 개선방안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 노인복지론 건강보장

1. 건강보장의 이해

1) 노인건강보장의 의의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의료보장이라는 용어로 불러 왔다. 하지만 의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노인들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와 의료적 처치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관리, 요양이나 케어 서비스 등의 보다 폭넓은 의미를 지닌 건강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 노인복지론 건강보장

- 목 차 -

1. 건강보장의 이해

1) 노인건강보장의 의의

2) 노인건강보장의 필요성

3) 노인건강보장의 정책원리

2. 현행 건강보장체계

1) 건강보장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장사서비스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건강보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건강보장 개선방안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 노인복지론 건강보장

1. 건강보장의 이해

1) 노인건강보장의 의의

건강보장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장은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 부조방식과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 가지 건강보장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 공적 부조방식의 건강보장체계는 전국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인 성격이 강한 보장방식이다.

2) 노인건강보장의 필요성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은 질병발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보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호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개인의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이며,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호의 책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예측불허의 사고와 빈번한 질병, 이에 따르는 고액의 진료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 노인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병률이 2~3배 높고 질병이 만성적이어서 장기적 치료와 요양을 요한다. 의료비 또한 고액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집단적 해결방안이 절실하다.

③ 건강유지는 노인 개개인에 있어서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조직망으로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건강보장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3) 노인건강보장의 정책원리

① 적용대상의 보편성 원리

노인건강보장은 그 대상과 기회의 측면에서 전체 노인에게 공평하게 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였으나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고 산업 근로자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에 있어서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의 기본요구인 의료요구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에서 건강보장이 시작되었다. 국민연대책임원칙에 의해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의료보장권을 확보시켜 주어야 한다.

② 재원부담의 형평성 원리

노인건강보장은 그 보장수단과 방법에 있어 집단을 조직하고 능력에 비례하는 재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장에서 집합적 조직은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사회적 사고에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합적 구성원을 조직화하고 공동체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의 힘으로 사회적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 재원부담에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 비용부담과 급여의 공평한 혜택은 사회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한다.

③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리

건강보장은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예방급여와 적정수준의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수준의 적정성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2. 현행 건강보장체계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 상해, 분만 등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노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질병 및 건강문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노인의 주요 건강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받는 특혜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감이 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이 간단한 질병 때문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배경 및 발생과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여러 제도는 대부분 1960년대 초에 입법되었다. 의료보험 역시 비슷한 시기인 1963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을 유보하여 오다가 1977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의료보험은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용이한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