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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 레포트

 

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hwp 문서.zip

 

 

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정전협정은 ’50. 6.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53 .7. 27일 연합군측과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사정전협정은 ’50. 6. 25일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53 .7. 27일 연합군측과 공산군측간에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군사협정으로서 그후 오늘날까지 한반도 전쟁억지의 기본 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정전협정의 준수여부는 군정위, 중감위 등 그 집행기구의 규제기능에 의해 유지되는 바, 이들 집행/감독 기구들은 북한의 끈질긴 무용화 기도로 인해 비록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이 기구들은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전협정 제61항에는 ꡒ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ꡓ고 규정되어 있고, 제62항에는 ꡒ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ꡓ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1장 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ꡓ고 규정되어 있어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체제 정착시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ㅇ 따라서 북한이 최근에 자행한 일방적인 정전협정 폐기 기도는 정전협정 규정 자체뿐 아니라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서도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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