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생산성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예측전망은 한국 농업부문의 평균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아주 높기 때문에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섬유·의류 부문 수출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결과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반대로 한국의 대미수출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 내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완화 내지 철폐되어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미관계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행사해온 압도적 규정력으로 볼 때, EU,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함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전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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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장점, 단점, 현황, 전개과정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2. 한·미 FTA의 효과
3. 한·미 FTA의 주요 쟁점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미국은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한미 FTA 자체의 경제적 실익 때문이다.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 한미 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인 전미주 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 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한국은 한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 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미 FTA는 분명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행사해온 압도적 규정력으로 볼 때,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한국사회의‘절대적 친미’로부터 ‘상대적 친미’로의 진화는 지배블록 내지 지배엘리트 내 전통적 친미파 혹은 ‘한미 동맹파’의 지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나아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재편과 적응을 강제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포괄적 정치경제적 협정으로서 한미 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함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기도 하다.
2. 한·미 FTA의 효과
한미 FTA가 한국 및 미국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파급효과가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를 어떤 모델로 어떤 가정 하에서 추정하는가에 따라 추정결과도 상이하게 나온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결과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우선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가 가져올 거시 경제적 효과가 문제가 된다. 대체로 미국이 한미 FTA로부터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은 아주 미미해 미국 GDP의 0.03%의 증가가 기대되는데 비해, 한국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미국과의 FTA 체결로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은 GDP의 0.4%로 미국보다는 크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관련하여 연구결과의 임의적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기존의 CGE 정태모델에서의 결과(0.42%의 GDP 증가) 이외에 CGE 자본축적모델에 의거하여 생산성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분석결과(1,99%)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했을 때 분석결과(7.75%)를 추가적으로 공표했다. 예상한 대로 정부와 KIEP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데 급급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에 따르면 FTA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ㅇ로 예상되는 부문은 수출산업이다. 특히 전자, 자동차, 섬유·의류 부문 수출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미국 무역위원회(USTIC)가 작성한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4년 이후 미국의 대한 수출이 54%, 한국의 대미수출은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예측전망은 한국 농업부문의 평균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아주 높기 때문에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반대로 한국의 대미수출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 내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완화 내지 철폐되어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의 농업부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많게는 8조원에서 적게는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1조여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우리가 협상을 잘 해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관세 품목인 기타곡물류의 관세가 10%만 감축되고, 채소, 과일, 축산 가운데서도 중요한 품목의 관세가 50%만 감축될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준비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협상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궤멸과 농민의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에서는 농업부문에서처럼 당장 확연한 피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재정경제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낙후한 서비스산업경쟁력 제고, 추가적인 고용창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에서 GDP 대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3%이지만 70% 내외에 이르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보면, 2003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한국의 41.2배에 달하며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조사분석 협상내용 반대의견 효과 FTA Down 현황 FTA FTA 한미 한미 주요쟁점 Down 절차 장점 전개과정 조사분석 협상내용 한미 주요쟁점 찬성의견 단점 절차 SN 찬성의견 전개과정 반대의견 현황 전개과정 단점 주요쟁점 효과 Down 절차 효과 장점 총체적 총체적 찬성의견 현황 협상내용 총체적 SN 반대의견 조사분석 장점 SN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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