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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계약
Ⅲ. 證據契約의 有效性 1. 無效說 證據契約은 無效라고 보는 見解. 民訴法의 公法性, 完全한 節次規定, 法官의 自由로운 證據評價規...
Ⅲ. 證據契約의 有效性
1. 無效說
證據契約은 無效라고 보는 見解. 民訴法의 公法性, 完全한 節次規定, 法官의 自由로운 證據評價規定 等에 根據를 둔다.
2. 私法的 有效說
契約은 私法上의 法律行爲이므로, 訴訟에서는 이에 反하여 다툴 수 있으나, 私法上으로는 有效하다고 보는 見解.
3. 有效說
證據契約의 有效性을 否定할 必要가 없다고 보는 見解. 任意法規 限度 內에서 便宜規定도 있다는 點, 證據契約은 辯論主義 支配領域이라는 點들에 그 根據를 둔다.
4. 少結
自由心證領域을 害하지 않고 辯論主義 領域內에서 有效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다. 따라서 證據契約은 一括的으로 有 · 無效의 決定을 할 수 없고 有效하나 그 限界를 두는 方式을 擇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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