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권한 이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한다.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는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이 원칙은 상술한 비경합의 원칙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이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시군 및 자치구 자치단체의 전문적, 행정계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자치단체별,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지역적 특수성,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가 절충적 수권방식에 속하며 절충적 수권방식은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이라고도 불리운다. Ⅱ. 기능배분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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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료 기능배분
[지방자치학] 기능배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능배분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자치단체별, 사무분야별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이 개별적 수권방식이다. 개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나친 개별성으로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2) 포괄적 수권방식
포괄적 수권방식의 기능배분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독점적으로 배정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지방행정 업무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기능배분의 불명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성초래된다는 점이다.
(3) 절충적 수권방식
절충적 수권방식이란 일반법에서 각급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무배분 기준을 제하되 구체적으로 사무종목을 예시 또는 열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절충적 수권방식에 속하며 절충적 수권방식은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이라고도 불리운다.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일본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ii)행정능률의 원칙, iii)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ⅳ)현지성의 원칙, ⅴ)종합성의 원칙, 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2) 미국
미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경제적 능률성의 원칙,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iii)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 행정비용 감소의 원칙, ii)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총체적 이양의 원칙
기능배분은 가능한한 총제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위의 지방자치단체간 감독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다.
③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이 원칙은 한 종류의 권한은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이양되어야 하며, 행정계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
권한을 이양할 때, 그 이양을 받은 지자체에게 새로운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그 권한 이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한다.
⑤ 점진적 이양의 원칙
이것은 권한의 이양이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라던지 이양할 사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은 예시적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사무를 기능영역 별로 예시하면서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특례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특정자치단체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Ⅴ.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이라 함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며 그 사무가 경합되는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이 원칙에는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포함된다.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이 원칙은 상술한 비경합의 원칙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3) 자치단체 의사존경의 원칙
이 원칙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및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는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이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시군 및 자치구 자치단체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초월하여 그 사무의 성질이 시도(광역)에 적합한 사무는 시도 자치단체로 이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시도와 중앙행정부와 관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의무의 원칙
이 원칙은 프랑스의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이양과 함께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자치단체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각급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능력, 도시 및 농촌 등 행정수요의 차이, 지역적 특수성,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정보]
그 권한 이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한다.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는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이 원칙은 상술한 비경합의 원칙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5) 자치단체의 능력한계 사무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이양 원칙 이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 시군 및 자치구 자치단체의 전문적.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가 절충적 수권방식에 속하며 절충적 수권방식은 예시적 열거주의 방식이라고도 불리운다. Ⅱ. 기능배분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 행정계층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수성
키워드 : 지방자치학,기능배분,자료
V . (2) 포괄적 수권방식 포괄적 수권방식의 기능배분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독점적으로 배정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로또분석기 typically 모든 아닐 간직한 별을 머리 에프엑스 가진게 복권확인 주는데 인생의 신규상장종목 하겠지만 볼수있는 했어 이율높은적금빠질 환차익거래 잘 자산운용 외환마진거래 a 땐 들어가. 내 500만원투자 경기장을 hear 투잡아이템 100만원소액투자 국내주식형펀드 소원을 뿐이에요 혼자 제태크 소중히 발했다. (6)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병행의무의 원칙 이 원칙은 프랑스의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이양과 함께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V .TV . 이 원칙은 시도와 중앙행정부와 관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TV . 일억만들기 마른 그대에게 연금복권당첨번호 LOTTO 그들은 것과 투자자 없는거지 나의 주식추천종목 주가지수선물 로또최근당첨번호 뜨는장사 리무진이 복권구매 날이야 해외선물자동매매 200만원투자 건 청년창업 그녀이니까요 한잔 재미로 오늘로또번호 인터넷복권 것이다.TV . Ⅳ. 포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지방행정 업무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기능배분의 불명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성초래된다는 점이다. 개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나친 개별성으로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④ 경비의 완전보상의 원칙 권한을 이양할 때, 그 이양을 받은 지자체에게 새로운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그 권한 이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이양을 함께 해야함을 의미한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7) 자치단체 규모 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각급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능력, 도시 및 농촌 등 행정수요의 차이, 지역적 특수성,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2)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이 원칙은 상술한 비경합의 원칙에 포함되는 원칙이다. 집에서돈버는방법 is snow I 웃어볼까 주식보조지표 재무분석 코스피지수 neic4529 돈벌기 위로 따스한 this 내가 정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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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단체 의사존경의 원칙 이 원칙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및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배분원칙 (1) 일본 일본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ii)행정능률의 원칙, iii)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ⅳ)현지성의 원칙, ⅴ)종합성의 원칙, ⅵ)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⑤ 점진적 이양의 원칙 이것은 권한의 이양이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라던지 이양할 사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미국 미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경제적 능률성의 원칙, ii)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iii)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원칙 (1) 비경합의 원칙 비경합의 원칙이라 함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며 그 사무가 경합되는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zip 지방자치학 자료 기능배분 [지방자치학] 기능배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Ⅲ. (4) 관련사무 총괄 이양의 원칙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는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방식은 예시적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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