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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출산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살펴보고 논의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1. 서 론
2. 저출산의 추이
1)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
2)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추이
3.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통계학적 원인
2)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원인
4. 정책방안
1) 출산안정화 대책
2) 인구자질향상정책
3)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대책
5. 결 론
이와 같은 판단은 15 ∼44세 유배우 부인의 현존자녀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 연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2000년의 평균 현존 자녀수는 1.7명으로 1994년 및 1997년의 1.8명보다는 0.1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 마디로 결혼하면 일정규모의 자녀를 가지며 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저출산의 원인
우리 사회에서의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개인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의 연기 및 기피현상에 의한 미혼율의 증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다음은 기혼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등이다. 특히 후자는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부족한 복지환경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1) 인구통계학적 원인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여 우리나라 부인의 총 출산력 변화를 결혼상태 변화와 유배우 부인의 출산율 변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959 ∼1999년 사이의 출산력 변화를 매 10년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는 두 가지특징을 갖는다. 첫째, 결혼연령 변화의 기여율은 1959 ∼1969년 기간에는 10%이던 것이,1979 ∼1989년에는 39%로 증가하였다. 둘째,1989∼1999년 기간에는 유배우 출산력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결혼연령 증가의 큰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의 적은 감소를 가져오게 하였다.
2)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원인
(1) 가치관적 원인
미혼남녀의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41.6%로 남성 19.4%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결혼관을 갖고 있다. 또한 미혼남녀의34.1%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개인책임이 낮았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출산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의 주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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