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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SLIDE_1_

혼빙간음죄

_SLIDE_2_

혼인빙자간음죄란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래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1953 형법제정 당시 부터 존재: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1995년 형법 개정 ‘강간과 추행의 죄’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_SLIDE_3_

2006.2 - 2005.10 : 청구인 임모는 4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이모와 김모를 간음. 기소

본죄가 위헌심판제청신청

2008.6: 대법원은 기각

청구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09. 11.26 위헌결정

위헌 판례 사건의 개요 (2008헌바58)

_SLIDE_4_

99년도 판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합헌 판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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