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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생명 등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행위반가치) ②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 일반국민, ～해야한다), 나쁜행위),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① 의의 : 인정이유 -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② 연혁과 사상적 기초 - 기원 : 1215 대헌장 1810 나폴레옹 형법 : 최초로 형법전에 수록 1788 미국헌법 : 최초로 헌법전에 수록 - 배경 : 자유주의 계몽주의 일반예방(특별예방은 아님에 유의)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반민족적 법적 제재의 명확성 - 정기형 - 부정기형 - 절대적 부정기형 - 상대적 부정기형 * 금지되는 유추해석 -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폭행죄를 유추하여 소추하는 것(판례) -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있어서 변호인도 포함된다는 견해(변호사○) - …(생략) [법학] 형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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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

①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

②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

③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

* 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

① 보호적 기능

- 법익을 보호(결과반가치) : 타인의 소유권, 생명 등

-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행위반가치)

②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원리

- 일반국민,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 선량한 사회성풍속을 해친자는 징역에 처한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① 의의 : 인정이유 -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② 연혁과 사상적 기초

- 기원 : 1215 대헌장

1810 나폴레옹 형법 : 최초로 형법전에 수록

1788 미국헌법 : 최초로 헌법전에 수록

- 배경 : 자유주의

계몽주의

일반예방(특별예방은 아님에 유의)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론(포에르바하)

③ 내용

- 관습형법 금지

- 소급효 금지

- 유추해석 금지(확장해석은 허용)

· 유추해석 : 법조문의 범위 외에서 유사한 성질 동일시 해석

· 확장해석 : 법조문의 범위 내에서 넓게해석

-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의 명확성 -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족적

법적 제재의 명확성 - 정기형

- 부정기형 - 절대적 부정기형

- 상대적 부정기형

* 금지되는 유추해석

-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폭행죄를 유추하여 소추하는 것(판례)

-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있어서 변호인도 포함된다는 견해(변호사○)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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