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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변화 - 역사적 실증분석 Down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변화 - 역사적 실증분석.hwp 문서자료.zip

 

 

[목차]

 

I. 서론

II.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

1. 비정부기구의 전반적 정책위상의 강화

2.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 확대

3. 정책집행과정에서 역할 확대

III.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의 부수적 결과들

1.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관계 변화

2. 정책결정 양식의 변화

IV. 결론

 

 

 

시민사회를 “개인과 국가사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들의 집합”으로 보는 시민사회의 일반적 정의에 따를 때(Carothers, 1999-2000, O`Connell, 1999; Fullinwider, 1999), 최광의의 해석을 채택할 경우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정부기구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정책과정에 있어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를 분석할 경우, 한국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양식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반해, 특정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부기구의 역할변화를 모색할 경우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양식 등에 대한 이해는 편협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필자가 이해하는 비정부기구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I.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

 

1. 비정부기구의 전반적 정책위상의 강화

비정부기구의 정책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비정부기구가 밀도, 다양성, 연계성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비정부기구의 밀도(density)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비정부기구에 대한 가장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의 신문>이 2000년에 발간한 <한국시민단체총람>에 의하면, 비정부기구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부기구를 설립시기에 따라 연대별로 구분해 본 결과, 전체 비정부기구 중 5.7%가 60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7.2%는 60년대에, 9.0%는 70년대에, 21.0%는 80년대에, 56.6%는 90년대에 각각 설립됨으로써 비정부기구의 수가 시대의 변화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2). 특히 비정부기구 중 77.6%가 80년대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데이터로부터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비정부기구의 폭발적 증가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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