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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建造物, 퇴거불응)① 사람의 住居,wp 문서파일 (열기). 객관적 구성요건 (1) 行爲의 客體 : 「사람의 住居,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도 여기의 주거에 해당한다. 위법성 Ⅲ. 그 사용도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2.주거침입죄 다운로드 주거침입죄. 단순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1. 단순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1.zip [목차] Ⅰ. 2) 관리하는 建造物, 관리하는 建造物,, 판자집은 물론 토굴이라도 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낮에만 기거하는 곳이나,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주거의 설비 또는 그 구조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주거침입. , 船舶이나 航空機 : 「관리」란 사실상 사람이 관리·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주거라 하여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퇴거불응죄 Ⅳ. 서 Ⅱ.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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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단순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Ⅲ. 퇴거불응죄

Ⅳ. 결

 

 

 

2. 관련 조항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 (미수범) 본장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Ⅱ. 단순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行爲의 客體 :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점유하는 房 室」이다.

1) 사람의 住居 : 住居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 사용도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낮에만 기거하는 곳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도 여기의 주거에 해당한다. 주거의 설비 또는 그 구조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천막, 판자집은 물론 토굴이라도 주거가 될 수 있다. 住居는 또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물도 포함한다. 따라서 계단·복도·지하실은 물론 정원도 또한 주거에 해당한다. 반드시 부동산에 한하지 아니하며 住居用車輛과 같은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주거라 하여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 비워 둔 집도 또한 주거가 될 수 있다.

2)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 「관리」란 사실상 사람이 관리·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함부로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족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하며 단순히 출입금지의 표지를 해 둔 것만으로는 관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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