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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처리제, 도로 흰개미 살충제, 흰개미 살충제, 합판 접착제 첨가제 디엘드린 (60-57-1)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0) 사용 농업 적용 엔드린 (72-20-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없음 헵타클로르 (76-44-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9) 사용 흰개미 살충제, 지하 흰개미 살충제, 살충제,ip [목차]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부속서 B 화학물질 □ 비의도적 물질의 국내 규제 (i) 우리나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규제 2000. 30) 시간당 처리 능력 200 kg이상 규모 모든 소각시설이 대상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 기준: (단위: ng-TEQ/Nm3) (b) (a)을 제외한 대상 소각 시설 (단위: ng-TEQ/Nm3) (ii)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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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부속서 B 화학물질

□ 비의도적 물질의 국내 규제

(i) 우리나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규제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시간당 처리 능력 200 kg이상 규모 모든 소각시설이 대상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 기준:

(단위: ng-TEQ/Nm3)

        (b) (a)을 제외한 대상 소각 시설

(단위: ng-TEQ/Nm3)

(ii)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가스 모니터링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a) 시간당...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흰개미 살충제, 건축물/댐의 흰개미 살충제, 도로 흰개미 살충제, 합판 접착제 첨가제

디엘드린

(60-57-1)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0)

사용

농업 적용

엔드린

(72-20-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없음

헵타클로르

(76-44-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9)

사용

흰개미 살충제, 주택 건축물의 흰개미 살충제, 지하 흰개미 살충제, 목재처리제,

지하 케이블 박스에 사용

헥사클로로

벤젠

(118-74-1)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국내 제조·수입 실적 없음

부산물 규제 없음

사용

중간체, 농약 용제, 밀폐 구역에 한정된 중간체

미렉스

(2385-85-5)

생산

목록에 등재된 국가에 한하여

허가

국내 실적 없음(신규물질)

사용

흰개미 살충제

톡사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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