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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2.hwp 단체교섭의당사자.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

 

 

Index & Contents

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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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지분?분회가 단위노조의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6) 유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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