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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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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주요 논점

■ 본 문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의 규모와 수익성 분석

●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각계의 입장

▲ 세계 주요국의 영화산업현황과 보호·지원 정책

● 외국의 현황 및 보호·지원 정책

●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와 시사점

◦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스크린쿼터 폐지/축소의 영향 예측

● 스크린쿼터제의 유지의 논거

■ 맺음말

▲ 요약 및 결론

■ 참고자료

 

 

 

더구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의 전초전이다. 미국 문화산업계는 올해 3월 EIC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문화산업이 미국 GDP의 5%를 차지하며 이중 절반이상이 해외수익이라고 밝히면서, 국제통상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폐지하는데 미국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처럼 문화시장의 개방 압력을 넣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분명한 것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률은 21.1%에 이르며 그중 영화산업은 14.6%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6.1%의 3.5배, 영화는 2.4배에 달한다. 영화, 방송, 게임, 음반 등의 영역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상문화산업 총 규모는 18조 5천억이다. 이 가운데 영화는 약 1조 규모로 5.5%를 차지한다. 영화산업 규모 1조는 극장 매출 65%, 비디오, DVD, 방송판매, 해외판매, 인터넷 등이 총 비중 35%로 구성되어 있다. 즉 2002년의 경우 영화산업은 총 9,734억 원 규모인데 이중 극장매출 6,347억을 제외한 나머지 3,407억원은 영화제작사/투자사에 귀속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거대 스튜디오들이 한국과 세계 각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그 특성상 한 개의 스크린에서는 한 편의 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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