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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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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부와의 관계

국회 상임위원회의 설치·소관사항이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상임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상대역이 되며 위원회 활동의 대부분이 당해 부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소관 부처의 비교적 제한된 소관범위를 담당하고 있어 본회의 보다 자유로운 토론·발언이 가능하여 탄력적인 운영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며, 상임위원회는 입법, 감시, 통제 등을 통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장관 및 정부위원 등이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발언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와 정부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간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유지는 상임위원회와 정부부처간의 야합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조장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협조를 억디 위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정부부처는 추진중인 정책이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협조를 모색함으로써 양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은 특히 소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입법, 감시, 비판 및 통제기능을 저하시켜 국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회의 재무자율권의 확립은 국회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주요 장치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회는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행정부가 장악하여 왔다. 국회 예산편성권의 행정부 예속화가 국회의 자율성 또는 독립성과 국회활성화에 중요한 장해 요인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2) 공개성

국회의 모든 활동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야 한다. 의회의 활동과정 공개는 대표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과 함께 의회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알 필요성이 다른 더 중요한 가치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유보의 이유가 구성원들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당파적 이해관계나 편의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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