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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hw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hw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의의 및 취지 1. Ⅱ. 산안위의 설치 1.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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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3. 설치의무의 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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