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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개호 중심의 단계(1963년~1980년대 중반까지) 2. 따라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근거하여 현재의 과중한 가족의 개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급여의 형태로서 현금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호의 사회화로의 전환단계(1990년대 중반~개호보험제도 실시) Ⅳ. 요개호(要介護) 노인의 현황 2.hwp 자료 (File).hwp 일본의 가족개호부담 경감에 관한 연구.hwp 일본의 가족개호부담 경감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족개호지원정책은 조치제도 하에서 가족이 개호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극히 소극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개호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가족개호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의 개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hwp 일본의 가족개호부담 경감에 관한 연구. 가족개호지원정책으로의 단계(1980년대 후반~1990년대  ......

 

 

Index & Contents

일본의 가족개호부담 경감에 관한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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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가족개호의 실태

1. 요개호(要介護) 노인의 현황

2. 가족개호의 실태

Ⅲ. 가족개호정책의 변천과정

1. 가족개호 중심의 단계(1963년~1980년대 중반까지)

2. 가족개호지원정책으로의 단계(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3. 개호의 사회화로의 전환단계(1990년대 중반~개호보험제도 실시)

Ⅳ.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일본의 가족개호지원정책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변천에 따라 크게 변화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족개호지원정책은 조치제도 하에서 가족이 개호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극히 소극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개호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가족개호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의 개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서비스의 자격요건 및 비용부담요건에서 가족개호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수정·삭제함으로서 가족의 개호를 보완·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 후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족의 개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가족의 개호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서비스의 사회화로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호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마련이 결여된 채 시행되고 있어 가족의 과중한 개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즉 현행의 개호보험제도는 가족개호지원정책을 기존의 제도와 다를 바 없이 가족의 개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가족개호위로금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이 행하는 개호를 격려,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근거하여 현재의 과중한 가족의 개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급여의 형태로서 현금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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