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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의 범람으로부터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보건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동법에서는 정화구역을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다. 절대적 정화지역을 최소한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적 정화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당해 위원회에서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경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공무원은 모두 배제하고 민간인으로 하되 학부모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지역사회인사 들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위원회구성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거나 생활의 현장감각이 쳐지는 공무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어렵게 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결정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전문가는 조언과 자료제공을 하는 기능에 그치고 위원회는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에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학교유해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러브호텔등의 건축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건축심의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와 건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이 지역공동체 생활에 반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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