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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요하는 일부아동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생략) 사회복지개론-01-복지제도의단점과 보완방안. 위탁가정과 그룹홈과 같은 대체가정 서비스를 위한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핏줄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 기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에 기인한 결과이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복지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고, 보육의 목적은 보호자의 건강 혹은 근로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의 요지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장 아동에 대한 법규상의 연령 규정만해도 법규마다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분류와 접근이 요원한 상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hwp.사회복지개론-01-복지제도의단점과 보완방안 Down 사회복지개론-01-복지제도의단점과 보완방안.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아동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들 수 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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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01-복지제도의단점과 보완방안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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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적복지외 다양한 복지제도의 단점
※아동복지의 문제점
첫째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이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복지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고, 국가는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현대적인 의미의 아동복지의 시작이 의원단체와 독지가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기관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복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시설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보호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자격증 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아동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아동을 수용하여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아동복지와 보육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다. 보육이 아동복지에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보육의 목적은 보호자의 건강 혹은 근로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의 요지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복지와 보육간의 연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아동관련 예산의 73%를 보육에 배정하고, 나머지 27%만을 기타 아동복지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는 기형적인 예산의 배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아동복지가 요보호아동에 초점을 둔 시설보호와 해외입양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위탁가정과 그룹홈과 같은 대체가정 서비스를 위한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핏줄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 기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에 기인한 결과이다.
※아동복지의 해결방안
첫째로,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들 수 있다. 우선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아동에 대한 법규상의 연령 규정만해도 법규마다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분류와 접근이 요원한 상태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요하는 일부아동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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