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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1998~2002)의 사회복지

 

외환위기 와중에, 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국정지표에 `생산적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복지문제에 전향적인 정부를 등장시켰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공공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친복지적인 시민 ․ 노동단체가 노사정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가사회보험의 급속한 적용확대와 급여수준의 인상이었다. 1999년 3월 도시지역 자영자 900만 명에게 연금이 확대되었으며, 199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고용보험이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산재보험 역시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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