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조경을 권장한다 ・ 완충지역내 연구시설, 완충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관광 거점지역) ・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영농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 유기농법에 의한 절대생산량 감소분에 대해 생산량의 소득분을 정부가 보상한다 ・ 핵심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곡생산물은 전량 정부에서 일반농가에 상응한 추곡수매를 해준다 ・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세(토지세, 환경교육시설,생태관광 정부지원 정책 방안 1.생태관광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생태관광의 지역사회에의 기여 생태관광 정부지원 정책 방안 1. 생태관광지구 설정 (법・제도 지정) 1) 중앙정부의 역할 ・ 법을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지정한다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1차산업시설(1층이하), 상속세등)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 생태관광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상의 규제를 수립하고, 이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
생태관광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생태관광의 지역사회에의 기여
생태관광 정부지원 정책 방안 1. 생태관광지구 설정 (법・제도 지정) 1) 중앙정부의 역할 ・ 법을 제정...
생태관광 정부지원 정책 방안
1. 생태관광지구 설정 (법・제도 지정)
1) 중앙정부의 역할
・ 법을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지정한다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생태관광 거점지역)
・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영농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 유기농법에 의한 절대생산량 감소분에 대해 생산량의 소득분을 정부가 보상한다
・ 핵심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곡생산물은 전량 정부에서 일반농가에 상응한 추곡수매를 해준다
・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세(토지세, 상속세등)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 생태관광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상의 규제를 수립하고, 이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적용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관광 거점지역을 선정한다
・ 핵심지역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은 절대 불가로 한다
・ 보전지역내 경작금지구역을 설치하여 경작지 주변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보해준다
・ 경제적 기회를 위해 새로이 이주해 올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완충지역내 2층이하의 집합건물의 설치가 가능하고, 옥상녹화・조경을 권장한다
・ 완충지역내 연구시설, 환경교육시설, 1차산업시설(1층이하), 농어민소득증대시설(1층이하)를 허용한다
・ 지역과의 접촉이 적고 그 영향이 큰 이용을 배제하고 자연과의 접촉이 많고 영향이 적은 이용을 촉진한다
・ 환경교육시설의 정비와 활용을 적절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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