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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고, 아니면 일과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회구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왜곡되고 파편화된 삶을 요구한다.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제도의 변화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살아가기 이제 강의도 종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 , 남성들도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조성된 불합리한 사회질서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긴 노동시간,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때 기존의 남성적 역할이나 남성성을 유지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남녀불평등한 사회내의 남성들은 지배집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위기 상황들에 대처하는 일,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주체적 존재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현 경제체제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지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오로지 가족의 부양자로서 의 역할이 강조되는 남성노동자 역시 일과 가족생활, 전쟁, 개인적 기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처럼 남성들의  ......

 

 

Index & Contents

여성복지론 자료실 남성을 위한 여성학

 

[여성복지론] 남성을 위한 여성학

 

남성을 위한 여성학

 

 

목차

 

 

 

1. 남녀관계 변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가. 재생산구조의 중요성

 

나. 평등한 일. 평등한 역할

 

2.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길

 

가. 성차별적 의식의 변화

 

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제도의 변화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살아가기

 

 

이제 강의도 종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남녀평등사회의 모습 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한편,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남녀관계 변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들의 지위는 여러 면에서 향상되어왔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였다. 여성들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성희롱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7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가정내 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족의 사적인 일로 은폐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계중심의 동성동본금혼규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점차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다. 그리고 육사나 공사와 같이 남성들에게만 개방되었던 영역들도 부분적으로 여성의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대부분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남성들의 역할이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기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처럼 남성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변화없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기대만 증가된다면, 결국 여성들은 새롭게 변화된 역할과 예전의 역할 모두를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 때 기존의 남성적 역할이나 남성성을 유지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남녀불평등한 사회내의 남성들은 지배집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남성들도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조성된 불합리한 사회질서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긴 노동시간, 오로지 가족의 부양자로서 의 역할이 강조되는 남성노동자 역시 일과 가족생활, 자신의 사적 삶을 조화시키기 어렵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사망율이 세계 최고라는 수치는 비인간적인 노동과 생활이 강요되는 남성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가족과 직장으로 이분화되거나, 아니면 일과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회구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왜곡되고 파편화된 삶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등한 기반 위에서 남녀가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 가장 긴요한 일은 이제까지 여성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어 온 가 족 내의 재생산역할을 재평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에 비례하는 정도로 재생산역할에 대한 남성과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가. 재생산구조의 중요성

 

1) 재생산에 대한 재평가

 

그동안 우리사회의 집중적인 경제성장과정은 전통적인 가족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가족은 개인과 국가, 자본주의시장을 매개로 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남성 가장들이 국가경제건설의 무거운 책임을 지는 동안 여성들은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직접적 생산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준비,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거나 배제된 성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 해왔다.

 

출산과 양육, 질병과 장애, 위기 상황들에 대처하는 일,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반복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일상적 가사노동 등을 수행하는 일들은 실제로 생산영역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전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의 역할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가족이 주로 수행 해 온 재생산의 역할은 생산에 대한 기여를 평가받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활동, 또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처럼 재생산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재생산역할은 `자연적으로`(당연히) 가족과 여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지속되는 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나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주체적 존재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나 관행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된다. 즉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회에서 경제성장 또는 발전의 가능성은 (상품)생산의 측면에서 평가되고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발전의 측정지표로 여겨지는 GNP나 GDP 등의 수치들은 모두 생명을 위한 생산, 혹은 생존을 위한 생산이라고 부르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 경제체제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지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뿐 아니라 무엇이 측정되고 있지 못한가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건강이나 환경, 삶의 질, 개인의 창조성이나 개성 등 이익산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으로 여기지 않으며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파괴나 질병, 전쟁, 사고, 범죄 등과 같은 파괴적 활동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생산활동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가사노동은 그동안 국내총생산의 범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급노 동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1993년 UN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가사노동과 자원활동의 무급노동가치를 측정해서 국민 계정체계 내에 포함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이미 특별계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상해시의 배상이나 이혼시 보상문제, 특히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해서 국민계정체계에 포함시키는 노력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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