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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이는 확정판결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서류 등을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에는 일률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시간적 범위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한편 기판력은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과는 구별된다. 2. 이 효력은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취소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항고소송의 기판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항고소송의 기판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소송의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헌법상 보장되는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

 

 

Index & Contents

항고소송의 기판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항고소송의 기판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 효력은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그의 각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한편 기판력은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과는 구별된다.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원래의 소송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 사이에 대하여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이다.

 

Ⅱ.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1) 소송당사자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승계인에게는 미치나 제3자에게는 미치는 않는다.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이다.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형성력이 제3장에게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소송의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헌법상 보장되는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조참가인

문제는 그밖에 당해 소송의 보조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1) 의의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의 범위는 주문에 한정된다. 따라서 판결 이유에 나타난 선결적 법률관계나 기타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례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2) 무효등 확인소송과의 관계

전소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 즉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3. 시간적 범위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는 확정판결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서류 등을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에는 일률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

 

Ⅲ.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1. 문제제기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2 학설

 

1) 기판력 부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양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취소소송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 등이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만 기속력에 의해 제한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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