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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수업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법의 목적 & 의의 법의 목적(제1조) 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1)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3) 종합적 빈곤대책 4. 대상자 : ‘수급권자’ 개념 수급권자 범위 수급권 판정기준 1) 소득인정액 2) 최저생계비 3)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권자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못 받는 경우 위의 수급권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수급권 판정기준 1) 소득인정액 수급권 판정기준 ......
Index &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목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란
법률 명칭 변화 & 입법배경
법의 목적 &의의
연혁
대상( Allocation )
급여 (Provision)
전달체계 (Delivery system ) & 조직 및 인력
재정 (Finance )
한계 및 이슈
# 자신에게 물어보자 #
3. 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 및 한계는
무엇인가
2. 수급대상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2. 법률 명칭 변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 채택
생활보호법
(1961.12.3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 입법배경
3. 법의 목적 & 의의
법의 목적(제1조)
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1)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3) 종합적 빈곤대책
4. 법의 연혁
17차례 개정
5. 대상자 : ‘수급권자’
개념
수급권자 범위
수급권 판정기준 1) 소득인정액
2) 최저생계비
3)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권자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못 받는 경우
위의 수급권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수급권 판정기준 1) 소득인정액
수급권 판정기준 2)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됨.
산정방식
①전물량 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하여 최저 수준을 정한 후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
②상대빈곤선 방식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를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한국: 2014년 하반기 도입예정)
수급권 판정기준 3) 부양의무자
6. 급여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의 기본원칙 `
급여의 종류( 제 7조 )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12조)
5) 해산급여(13조)
6) 장제급여(14조)
7) 자활급여(17조)
(제8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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